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디카이온 2 서광 1 서초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정호 1 이건웅 1 민보미 1 소순무 1 양소영 1 박상기 1 이석화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4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4. 7. 25.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1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1.04.07 선고 2008구합1055 판결
 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10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0. 12. 30. 선고 2010구합1329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

5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다7060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1상,116]
   배당이의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나1621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

7. 대구고등법원 2010. 1. 22. 선고 2009누153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두1178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8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7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9 선고 2007구합34231 판결
 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감면세액 자체인지 여부[국승]
   국세_농특
   농어촌특별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006년

2000년

11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두276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45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